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수원지법 2024. 7. 24.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5상,18]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4. 11. 선고 2013누47803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475]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010년
3. 수원지방법원 2010.07.22 선고 2010구합2105 판결
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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